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 발표

[채송무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 입주기업에 대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를 후속조치를 논의한 끝에 대책을 발표했다.

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공과금 납부 유예 등으로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로 피해를 보게 된 기업인들에 어느 정도의 대책이 될지 주목된다.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이날 대책은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고,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기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 인하, 대출 상환 유예, 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유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유예 등도 지원 대책이었다.

정부는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업체가 정부 조달 관련 납기 연장, 단가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며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는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은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 저급한 언사를 동원해 당치도 않은 비난을 하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한다고 했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북한에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