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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수입, 4년 만에 세입예산 초과달성


11월말 중앙정부 채무 561.2조원…전월比7.7조원 늘어

[이혜경기자] 작년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달성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지난 2015년 연간 국세수입이 217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천억원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부동산거래량 및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7조4천억원(누계), 법인세가 법인 신고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2조4천억원(누계)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국세수입은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힘입어 4년 만에 세입예산인 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달성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를 이달말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초순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11월 중 통합재정수지는 5조6천억원 흑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조2천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조1천억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34조2천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였다.

2015년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7천억원 확대됐다. 국고채권(7조8천억원) 및 국민주택채권(4천억원) 잔액은 증가했으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상환(6천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지만,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 6, 9, 12월)만 시행되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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