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동개혁, 기득권 저항에 흔들리지 않을 것"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노동계를 '기득권 세력'이라고 칭하면서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만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며 해당 법들의 처리를 강력히 압박했다.

노동계와 야권이 비판하고 있는 노동부의 2대 지침에 대해 박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 인사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 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 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코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육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받을 돈은 다 받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전혀 배려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천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며 "이처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