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남북 정체돼도 원칙 흔들리면 안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최대 이슈인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의 일시적 정체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그간 정부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왔는데 우선 대북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대북 정책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작년 8월 DMZ 목함지뢰 도발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이번 핵실험 이후 즉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처럼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북핵 대응의 과정에서 남북 관계의 정체를 예상하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며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가 통일 환경을 조성해 북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해결의 틀이었던 6자회담 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은 지난 8년여 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고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 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대출을 위한 외교 역량 집중과 북한의 도발을 격퇴할 수 있는 연합 방위태세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