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수출 두 토끼 잡아 경제 살린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 내수와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는 14일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큰 틀을 살펴보면, 수출구조와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을 총력 지원하면서,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 리스크를 대응하는 동시에 소비여건을 개선해 내수 활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출 증가세 전환을 위해서는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및 주거비 경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수출과 내수를 균형있게 키우는 한편으로는, 규제개혁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원 사격을 할 방침이다.

◆재정 조기집행하고 민간투자 늘려 경기리스크 대응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전년 대비 8조원 확대하고 연기금 대체투자 10조원 증가, 공공기관 투자 6조원 확대 등 재정의 경기보완을 강화할 생각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페이고(Pay-go. 법안 제출시 재원 마련방안 첨부 의무화) 원칙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내용연수 조정범위 확대 ±25→50%내), 일몰연장(2016년 6월) 등으로 민간투자도 지원한다.

◆신시장·유망품목 발굴해 수출 증가 추진

정부는 신시장·유망품목 발굴로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중국에 수출하는 2만5천개 수출기업에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한중 FTA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키로 했다.

5대 유망소비재·서비스 등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올해 3천개 증가 목표),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올해 목표 1조5천억원)를 병행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한중 FTA 활용해 김치·쌀·어묵 등 수출 활성화

정부는 수출 활성화에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팜을 현대화된 온실의 40% 수준인 4천헥타르(ha) 규모로 보급해 생산의 첨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한중 FTA 등 활용으로 김치·쌀 등 농식품의 대중(對中) 수출을 확대하고, 농식품 유통 효율화도 추진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03→140개소), 공영홈쇼핑 전용판매시간 설정 등으로 지원 사격에도 나선다.

맞춤형 상품개발(김, 어묵 등),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 마케팅 강화, 우리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통망 구축 등 수산물의 대중(對中)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투자 활성화

정부는 주거안정 강화와 건설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공임대 11만5천호,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20만5천 가구 등 총 113만 가구의 주거를 지원할 생각이다.

더불어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자율주행차·무인이동체(드론) 육성 등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등 부지확보 지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 등도 모색한다.

◆소비자-판매자, 대중소기업 간 신뢰․공정거래 확산

정부는 신뢰와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해 신뢰거래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예약 부도(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발주자 직접지급 활성화, 자진시정 면책 제도(amnesty) 등을 시행해 대금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유통·가맹 거래실태 지속 점검 등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중소기업 체감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서민금융부담 경감

정부는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금융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상환부담 줄이는 새로운 상품 출시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생각이다.

상환부담을 줄이는 여신상품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운용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4개→32개)하는 한편, 소득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제별 보고 이후에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과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