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4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만만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열리는 대국민담화여서 더욱 관심이 높다. 담화 내용은 북핵 대응,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 촉구, 4대 개혁 완수 의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 대응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및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대응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및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등 강경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 제재안이 발표될 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최근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중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와 함께 2016년 핵심 과제로 제시된 4개 개혁 등에 대해서도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이 위기에 처한 만큼 이와 관련된 입장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노동 5법, 경제 관련법 및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 초 기회가 될 때마다 국회에 법안 처리를 수차 요구한 바 있다.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방침이 나올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간 합의에 대해 현실적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 및 야당,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여론이 악화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일문일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이어간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안보 위기 속에서 대국민담화를 우선 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이 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취임 후 5번째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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