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일 '위안부 합의' 상반된 평가

[윤미숙기자]여야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3대 합의를 이룬 데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위원부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었다"고 환영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피해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로,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의 매듭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성명을 내고 "한일관계의 오랜 현안이었던 위아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합의가 성실히 이행돼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며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피해 할머니들은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 인정,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는 원칙에 크게 미흡하고,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 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 배경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한국 정부의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 및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약 96억원) 출연 등 3개 사항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