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경제 5대 관전포인트는? '5Rs'

[박영례기자]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로 차이나 리스크(Risk of China)를 비롯한 수출 경쟁(Rivalry), 선진국 금리인상(Rate) 등 변수와 기업구조조정(Restructuring) 및 구조 개혁(Reform) 등으로 꼽혔다. 이른바 '5Rs'로 압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5일 오전 9시 4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를 제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차이나 리스크, 수출경쟁력 저하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정책, 기업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중국 의존도 높은 상황에서 中리스크도 ↑

이날 세미나에서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대변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 또는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2년에 무역규모에서, 2014년에는 경제규모(PPP 기준)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선 데다가 수입대체화 속도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과잉 유동성이나 은행부실 등은 또은 다른 리스크 요인이다. 결국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5년 연평균 대중 무역흑자(홍콩 포함)는 736억8천만 달러로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터키 등 취약 신흥 5개국의 대중 무역규모인 369억5천만 달러의 2배에 달한다.

이처럼 대중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대중 무역 흑자 축소는 실물경제 위축 외에도 환율 불안과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치훈 팀장은 이같은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이 해답"이라며 상황의 정면돌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조·IT·금융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중국시장 공략 마스터플랜 마련과 조직 구축 ▲중국 신성장 동력인 소비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조달, 인프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금융 진출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역시 "중국은 그 동안 고성장기에 추진해 온 저임금을 토대로 한 저소비와 고투자 고수출 전략이 더 이상은 지속하기 힘든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공업부문 평균 가동율이 60%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택부문은 2011년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이 재고를 해소하는데 최소한 4~5년을 걸릴 것"이라며 "재고문제가 심각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도 경착륙에 맞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출도 적신호, 한·중·일 경쟁 가열

이날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우리나라 수출에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한중 무역이 보완관계에서 경합관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외 3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진단이다.

김창배 연구원은 "향후 추가 위안화 절하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일본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엔저가 없더라도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전기전자산업, 금속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출단가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수출 단가를 유지한 채 이윤 확대를 추구했던 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美 금리인상도 변수…'원샷법'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시급

아울러 이날 김정식 연세대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자본 유출 등에 대한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정식 교수는 "1994년 미국금리인상이 있은 후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2004년 미국금리인상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며, "미국은 올해 12월 0.25% 금리인상 이후 내년 중 0.75%에서 1%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는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등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 우리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가계부채 부실문제와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김 교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내수를 부양하기 어려운 지금 환율정책을 통해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절하만큼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자본유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환율을 높여야 한다"며 그 대비책으로 ▲외국인 채권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미국·일본과 스왑의 상시화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제시했다.

다만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성은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양호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환보유액 여력이 있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오래전부터 예고해 대응책 마련이 가능했고, 부담 등을 고려해 이전보다 점진적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등 사업재편을 돕는 관련 법 제정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공급과잉업종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기업들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만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또 "국회는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이같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규제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전향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