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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공' 받은 여야, 접점 찾나


여야 내부서 협상 카드 마련…선거일 임박 졸속 획정 우려도

[윤미숙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지난 13일까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여야는 획정위가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 끝내 '위법'을 저지르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고도 14일 현재까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변함이 없다"(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1.0'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이종걸 원내대표)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그간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새누리당은 최근 지역구 의석수 250석, 259석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가지 안 모두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석) 유지를 전제한 터라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검토 중인 249석(국회의원 정수 303석) 안과 점접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비례대표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만 하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부정적인데다 같은 당 문재인 대표마저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시간'이다.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 시한은 이미 넘겼고, 국회가 획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11월 13일)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막판까지 기싸움만 이어간다면 예년처럼 선거일에 임박해 졸속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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