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나서는 朴대통령, 노동개혁·경제법안 강조

[채송무기자] 미국 방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경제 법안, 한중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경기회복의 고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중요한 국정현안들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노동5법 등 각종 중요한 법안들에 대한 입법심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야 모두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의 고통분담 결단으로 이루어진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며 "어려운 결단이 무너지지 않고 큰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노동개혁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잘 마무리가 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의 완수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법안과 한중 FTA 국회 비준안의 조속한 통과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고용창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3년째 이렇게 묶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국회 비준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정책들이 그렇듯이 FTA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당장 손해 보는 규모가 하루에 자그마치 40억원"이라며 "FTA 비준이 늦어져서 내년에 발효가 되면 1년간 1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뉴질랜드 베트남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