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민관 협의 어디까지 왔나

[문영수기자]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와 게임업계가 구성한 민관 협의체가 9월 초 종료됐고 남은 관건은 게임업계가 취합해 전달할 예정인 규제 완화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지속된 민관 협의체는 웹보드 게임 규제가 산업에 미친 파급력과 문제점 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 민관 협의체는 내년 2월 시행 2년을 맞는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점검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웹보드 게임사 및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됐다.

이제 남은 것은 게임업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 현재 웹보드 게임사들은 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추후 이들 게임사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규제 완화 혹은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종료됐지만 민관 협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웹보드 게임사들이 어떠한 규제 완화 방안을 문체부 측에 건넬지는 아직 미지수다. 웹보드 게임사 한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이 무게감이 남다른 사안이다보니 신중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문체부 측은 "9월 초 웹보드 게임 규제 민관 협의체가 마무리됐다"며 "추후 게임업계로부터 규제 완화 방안 및 후속 대책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이후 다각도로 이를 가늠한 뒤 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게임 머니의 불법 환전과 사행성 방지 목적으로 문체부가 지난해 2월 23일 시행했다.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게임 1회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며 ▲하루 게임머니 10만 원을 손실시 24시간 동안 이용 제한 ▲무작위 매칭 ▲분기 1회 본인인증 ▲자동 배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시행 이후 불법 환전상이 사라지는 등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산업계에 미친 파장도 적지 않았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게임사들의 웹보드 게임 매출이 70% 가까이 하락하고 소규모 웹보드 게임사들은 문을 닫는 등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 환전상들이 합법적 테두리에서만 사라졌을 뿐 음지로 숨어들어갔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협의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대표 임지훈)의 모바일 게임 플랫폼 '카카오 게임하기'에 웹보드 게임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모바일 웹보드 게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 완화 여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정용제 연구원은 "2016년 연간 모바일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1천6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웹보드 규제 완화가 현실화 된다면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