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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1천99세대 건보료 체납, 압류도 818건


인재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면 대책 마련해야"

[채송무기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중 1천99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고 818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공자는 총 170만2천970명이고 이 중 77.6%에 해당하는 132만1천9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30만2천218명이 건강보험 배제자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 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중 1천99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1천36세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524세대이고 그 유족이 512세대다. 독립유공자는 63세대로 본인이 5세대, 그 유족이 58세대였다.

이로 인한 압류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381건, 그 가족이 382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 5건, 그 가족이 50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며 "유공자들 체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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