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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후 담배 밀수 '껑충'


2012년 32.8억원에서 2014년 667.6억원으로 급증

[이혜경기자] 작년에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 된 이후 담배 밀수 적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는 32억8천억원(28건)에 머물렀던 담배 밀수 규모는 2013년에 436억9천억원(72건), 2014년 667억6천억원(70건)으로 껑충 뛰었다.

2012년 대비 2014년의 담배 밀수 적발금액 증가율은 약 19배나 된다.

특히 여행자와 승무원에 의한 담배 밀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담배밀수(건수 기준)에서 여행자와 승무원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에 71%(20건)였지만, 2013년에는 80%(58건), 2014년에는 90%(63건)를 기록한 데 이어, 가장 최근인 올해 7월에는 98%(28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2014년의 밀수담배 증가는 그 해 5월 사상최대 적발 건으로 인한 증가라고 볼 수 있지만, 올해의 증가분은 여행자 및 승무원들의 소량 밀수에 의한 꾸준한 증가"라며 "이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해외 여행시 여행객들의 담배 초과 구매가 늘어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 담배의 불법 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밀수된 담배는 정부의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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