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문제로 국감서 집중 포화

[이혜경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난 7월의 신라호텔, 한화 등 면세점 선정 과정의 사전 유출 의혹과 면세점 시장 운영 관련해 관세청에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면세점 선정결과 발표 전에 한화, 신라호텔 등의 주가가 미리 급등한 부분을 거론하며 "정보가 사전유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사진)은 "주가가 급등한 시간은 우리가 심사위원들에게 평가결과를 수집하던 시기와 겹친다"며 "정보가 생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면세점 선정 관련 사전 유출 의혹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여러 야당 의원들이 면세점 사업 선정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장이 곤란하다고 맞서 논란이 벌어졌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심사위원을 공개해 운영하면 사전에 해당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나 로비 의혹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서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현재 금융위 조사과정이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말이냐"며 "판사의 얼굴과 이름을 가리면 재판이 공정할 것이라는 공산주의적인 생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금융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명단 공개가 안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이미 사업자 선정이 끝났으니 반드시 제출하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이와 함께 면세점 시장이 일부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관세청장은 "5조원 수준인 국내 면세점 시장 매출의 80%는 해외에서 들어온 관광객들이 올려주는 것으로, 시장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매파워를 지닌 대기업이 제품 조달에 유리한 면이 있어 중소기업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들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얼마든지 구매파워 갖출 수 있다"며 "가능하면 대기업위주인 상황을 바꿔달라"고 촉구했고, 김 관세청장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면세점업체가 영업이익으로 2천억원 넘게 벌면서 특허에 대한 수수료는 0.05%에 불과한 1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특허 수수료 인상 의향에 대한 질의에 김 관세청장은 "해외 다른 국가들이 면세점업체들이 받는 수수료율과 비교해 우리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수수료율 인상은 관세청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