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 재벌개혁 vs 노동개혁

[채송무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12개 상임위에서 시작된다. 지난 4년을 총 망라하는 기간인데다 국정감사 기간이 추석 전후로 연결돼 있어 민심 잡기를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노동 개혁과 재벌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연일 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개혁 합의를 이끌어내되 시간이 늦어지면 국회 차원에서 노동개혁의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핵심 과제인 경제활성화의 해법을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서 찾고 있는 만큼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포털의 공정성 문제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8일에 이어 9일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포털은 단순한 기사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가치 판단 영역인 편집기능을 갖고 있다"며 "뉴스 구성에 있어 언론사와 기사를 선택하고 일부 포털인 '다음'은 제목까지 수정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포털이 뉴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네이버는 시가총액 15조원, 다음카카오는 7조원을 기록 중인데 이처럼 큰 권익을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같이 져야한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와 중립적인 뉴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포털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의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재벌개혁 문제를 주요 화두로 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를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生) 국감'을 키워드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국회 정무위에서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으로 비판을 받았던 롯데 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증인 출석 시점이 핵심 쟁점인데 새누리당은 다음달 6일 종합감사 때 신 회장을 출석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때 부르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무총리실 감사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야당 의원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수사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여는데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세종2청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가적 위기에까지 이르렀던 메르스 확산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주변 외교와 남북관계,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해서도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 국감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주도권 잡기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어떤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