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혁, 원내3당 회담서 풀어야 "

[이윤애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원내 3당 회담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비례의석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평등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내 3당 회담 제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언급,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뒤로 한 채 지역구 살리기에 급급해, 안 그래도 적은 비례대표 의석마저 희생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뻔뻔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비례를 축소하자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이 그 동안 부당하게 누려왔던 기득권을 더 유지하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며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비례대표 축소 기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비례대표의석 축소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 확대"라며 "김무성 대표가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양당만의 협의로 선거의 룰을 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양당만의 논의를 통해 비례의석 축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정의당은 이를 정치개악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투쟁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으로, 게임의 참가자 모두가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내3당 대표, 원내대표 6자회담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 비례의석 확대 방안,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방식, 적정한 의원정수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루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