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심 과제 노동개혁, 여야 입장차 명확

[채송무기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의 방법에 대한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환영하며 현재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부터 "우리나라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라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으로 이는 낡은 제도 관행을 타파하고 근로자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노동개혁에 대해 "우리 아들딸에 희망을 주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미래희망개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려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은 늦어도 9월 10일 이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큰 틀에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있는데 개혁의 큰 틀이 합의돼야만 이에 따르는 1조원 가까운 예산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달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정한 경제발전은 가장 가난하고 약한 마지막에 놓인 사람이 최고의 이익을 얻는 것"이라며 "국가의 번영을 부자에 맞추면 안된다"고 여권의 경제활성화안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치는 실패에 실패는 거듭했다. 국민 소득 중에서 가계 소득 비중이 급감한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소득 비중이 증가했다"며 "국민 소득 중에서도 노동소득 비중이 급전직하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노동 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목표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성장 중심은 90% 중소기업들이 해야 한다. 이는 갑을관계 개선,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 민주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정부 이야기처럼 노동유연화가 아니다"며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는 노동 소득 분배율을 낮출 뿐 성장 저해요인이 될 뿐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수입을 줄이겠지만 여유시간을 갖게 할 것"이라며 "기업도 신규 채용으로 부담을 갖지만 노동자와 기업이 부담을 같이 지는 것으로 이것이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회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