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기업, 비정규직 고용시 비용 늘게 하겠다"

[이윤애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앞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유연성은 높지만 비용이 더 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노동개혁이 일자리입니다'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정규직은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지불 안하지만 비정규직은 지불토록 해 (비정규직이) 비용이 더 든다고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선진국은 고용의 유연성을 목표로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우리도 유연성 측면은 보장하자"며 "구체적 사안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 또한 "노동시장 선진화를 두고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임금을 깎고 쉬운 해고라고 한다"며 "설문조사 결과에도 (사람들이) 내 일자리가 더 지켜지고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만 제대로 받아들여도 8만~13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국민여론의 3분의 2가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질의응답 시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불신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회사에 인건비 절감 금액만큼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의무조항을 두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안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일일이 모든 기업에 임금체계 개선사항을 체크해서 일자리 증가로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제화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