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지속 감시"

[장유미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팔래스호텔 세미나룸에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리크라상, CJ푸드빌, 제네시스비비큐, 아모레퍼시픽, 카페베네 등 7개 가맹본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6일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분야 제도개선 및 법집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가맹본부 측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확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등 대형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가맹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면서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히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며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업종별 세분화, 협약 평가기준 개정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대형 가맹본부 역시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토론에 앞서 GS리테일이 가맹분야 상생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GS리테일은 각종 분과위원회 등을 통한 상품기획, 영업, 물류 등의 주요이슈에 대한 쌍방향 의사소통 강화, 신규가맹점 초기 안정화를 위한 교육 및 개점지원, 가맹점주 부재시 점포업무 대행 등의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또 본격적인 토론에서 참석업체 대표들은 가맹분야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대형 가맹본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일부 가맹본부는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맹분야 특성이 잘 반영된 협약 평가기준이 개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부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가맹사업법령 집행 등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의견도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