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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에 여야 엇갈린 평가


여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 야 "박 대통령 공약과 배치돼"

[이윤애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 찬 결단"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 14명과 중소영세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220만명이 포함됐다"며 "우리 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돼 있다"며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된다.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며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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