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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디딘 8월 국회, '개점휴업' 가능성 고조


여야 처리 법안부터 이견…노동개혁·해킹·선거제도 등 '발목'

[윤미숙기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1일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류 법안 일부와 인사 안건, 결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전초전 성격을 띤 8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이후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 여당이 올 하반기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동개혁,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논의, 풀리지 않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 굵직한 쟁점들이 얽히고설켜 8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가 완강하다.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관련 국민대타협기구 설치, 국정원 해킹 의혹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문 실시, 탄저균 사건 및 메르스 대응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 구성, 성완종 특검 등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이날 본회의 일정과 안건 외에는 별다른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이 계류된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4개 법안의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당의 요구사항을 재차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협상을 말하기 전에 밀린 숙제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국회에 제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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