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서버와 스토리지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이하 중기경쟁제품)을 둘러싸고 국내외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중복 규제인데다 이미 중소 협력사를 통해 공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경쟁제품' 공청회에서는 서버, 스토리지 등을 중기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한국HP 등 외국계 IT 기업과 이를 유통하는 국내 기업들의 거센 반론이 쏟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중기경쟁제품은 한마디로 중소기업 보호 제품이다. 이트론 등을 포함한 국내 10개 업체는 서버, 스토리지(디스크 어레이)를 이같은 중기경쟁제품으로 신청한 상태다. 서버는 x86 아키텍처 기반 서버에 한한다.
◆국내외 IT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나 한국HP 등 외국계 IT 기업은 서버, 스토리지 시장이 이미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중기경쟁제품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HP의 경우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도 제출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서 만난 한국HP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국내 350여 개의 협력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니텍 관계자도 "(외국 제품을 유통하는) 우리 같은 업체가 국내에 1천여 개"라며 "10여개 업체를 위해서 기존 1천여 업체를 죽이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취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산 서버라고 하는데 외국산 서버를 모듈별로 수입해 단순 조립하는 것이 과연 국산 서버가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다양한 법률을 통해 보호받고 있어 중기경쟁제품 지정은 실효성 없는 중복규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미 정부통합전산센터에 국산제품 조달시 가산점을 주고 있고, 클라우드 발전법이 만들어지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며 "중복 규제는 외국기업만이 아니라 국내 중견기업까지 생태계에서 배제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업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심심찮았다.
외산 서버를 유통하는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산 솔루션이 외산 서버 위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수출한다"며 "만약 우리 제품을 국산 서버에 탑재해 남미에 공급할 경우 국내업체의 기술지원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컴퓨팅산업협회와 국내 중소서버업체들은 별다른 반박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처럼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올 연말 최종 확정을 앞두고 관련 조정회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서버와 스토리지를 비롯해 올해 중기경쟁제품 지정을 요청한 제품은 공청회 후 조정회의 등을 거친 후 12월 말 최종 대상을 지정·공고한다. 올해 선정된 중기경쟁제품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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