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조사 본격화, 쟁점은?

[윤미숙기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번 주 본격화한다.

'내국인 사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야당과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여당의 치열한 공방 속 진상조사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여야는 지난 23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다음달 14일까지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해킹 프로그램 언제, 왜 샀나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 집중돼 있다. 정보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장 등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해킹 의혹 관련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정보위에서 2012년 '해킹팀'으로부터 20개 회선의 RCS를 구입해 18개는 대북 정보 수집용으로, 2개는 자체 실험·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했지만, 야당은 '해킹팀' 유출 자료의 로그파일을 분석한 결과 다음카카오, KT, 서울대 등 138개의 우리나라 인터넷주소(IP)가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내국인 사찰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정원이 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둔 1월과 7월 RCS를 구입했다는 점, 지방선거(6월)를 앞둔 지난해 3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공격을 요청한 점 등도 논란거리다.

야당은 국정원이 선거 관련 인물들을 사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RCS를 직접 구매·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임모(45)의 죽음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킹 의혹 보도 이후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국정원의 감찰 등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임씨가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서를 통해 "대테러, 대북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정원이 삭제 자료를 복원해 27일 정보위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실체적 진실 드러날지 여부는 불투명

그러나 진상조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정원이 스스로 내국인 사찰 의혹을 시인할 리 만무하며, 국회가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로그파일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데 국정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 등과 관련한 국정원법에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위 현안보고는 야당의 추궁과 국정원의 해명, 여당의 감싸기 등 공방만 벌이다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같은 날 진행될 미방위 현안보고에서는 국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RCS 구입 중개업체인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국정원이 KST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했다는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안행위에서는 임모씨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임씨가 사용한 마티즈 차량의 바꿔치기 및 폐차 의혹, 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 등이 쟁점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 가능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여야는 4개 상임위 현안보고가 끝나는대로 정보위를 다시 열 계획이다. 야당은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실상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반대할 경우 성사를 장담할 수 없다.

야당 일각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