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합의, 추경 예산 24일 처리된다

[채송무기자] 여야가 7월 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일정을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4일 째 협상에 들어가 추경 예산 부분의 핵심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부대의견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안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은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이 반대했던 세입보전액 5조6천억원을 처리하는 대가로 만성적인 세수 결손 방지 및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대의견을 명기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에는 정부가 연례적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 (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전망이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SOC예산 등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세입 부분에서 2천억원 삭감이 이뤄졌고, 세출에서는 SOC 사업 등은 삭감하고 메르스 피해 보전 비용은 늘려 총 5천억원을 삭감해 총 7천억원의 삭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4일 처리되는 추경 예산은 11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청문회는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국회 정보위와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개최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양당의 합의로 여야는 정보위에 출석하는 이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다만 정보위 출입 및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고,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8월 11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