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회법 재의결로 대통령 식민지배 끝내야"

[윤미숙기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5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대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식민 지배를 끝내는 동시에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의 식민지로서 국회와 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입법부와 정당을 식민지로 여겨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키로 결정한 데 대해 "박정희 대통령 이래 계속돼 온 한국 정치의 오랜 식민지배-종속관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는 3권분립과 3부 간 견제와 균형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우리는 반헌법적이고 후진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3권 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력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는 국회가 대통령의 부당한 압박 등으로부터 독립해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박 대통령에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부당한 외압 행사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 상식에 의해 움직이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에는 "대통령의 부당한 간섭을 일축하고 국회법 재의의 표결에 참여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