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경기침체·추경 집중 질의

[이윤애기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의 원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구조적 디플레이션에 빠진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성장에 한계가 온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가 할 일은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비 등 가계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미경 의원은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좋은 적이 없다"며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공약인 '474(경제성장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정책과 관련 "현재로 봐서 잠재성장률 4%는 턱 없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취업자 증가수가 매년 60만명이상 돼야하는 데 평균 31만명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런 목표를 두고 경제정책을 쓰니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목표를 만들거나 달성 가능한 목표로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그런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세수부족분 대책 마련과 메르스와 가뭄 피해 구제 등 자연재해에만 추경 편성을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추경 편성 요건이 아주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메르스나 가뭄은 자연재해에 해당 되지만 경기하강이나 청년 실업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도 해당 안 된다"며 일부에서 나오는 메르스와 가뭄 대책에 포함해 대규모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에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도 "정부가 세입·세출 추경 병행 여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예산편성시) 잠재성장률을 4%로 잡았는데 3%도 안 되면 엄청난 세입 결손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결론 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