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 간사, 公연금 처리 의견 접근

[이영은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0일 교착상태에 놓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를 두고 잠정 합의를 이뤘다.

두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5월 2일 여야 합의문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기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규칙안'과 관련해 "합의문에는 넣지 못했지만 많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2일에 이 자리에서 만나 규칙안 마련에 대해 추가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도 "오늘 합의안에는 안 넣었지만 상당히 이견을 좁혔다"면서 "의견 접근이 됐다는 것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접근이 많이 됐다는 것 아니겠는가. 양당이 수렴할 수 있는 문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접근이 많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한 규칙안 문안을 '초안' 형식으로 작성했으며, 이를 양당 지도부에 보고 및 논의 절차를 거친 뒤 22일 회동에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4일 여야가 추천한 김연명 교수·김용하 교수 등 연금 전문가 10여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내주 최종 합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날 합의는)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 전문가 의견과 양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가급적 초안이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 역시 "(규칙안 문안 자체가 어느정도 구성이) 됐다"면서 "최종적인 합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쯤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강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 "야당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 건의를 합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