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무원연금 대타협, 靑·與 파기"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로 얻어진 합의가 청와대와 여당에 의해 파기될 위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살려야 할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여야 합의는) 우리 사회의 필요한 개혁과제에 대해 처음 이뤄낸, 참으로 소중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 합의가 팽개쳐진다면 박근혜 정부의 조세, 노동, 임금, 복지 등 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노후소득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효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확대하기로 한 부분은 논란이 많지만 (여야가 구성키로 합의한) 공적연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0% 확대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안에 명기하지 않기로 한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130일간의 많은 노력으로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청와대와 여당에 의해 파기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50% 확대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의 공적연금 확대 방안에서 50-20이란 숫자는 여야 지도부와 실무기구가 4개월 논의로 도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50-20이 명기된 실무기구 합의안을 양당 대표가 존중하기로 한 합의서가 지난 2일 전 국민이 지켜본 채 발표된 합의문"이라며 "양당 대표 합의서와 실무기구 합의서가 별개라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