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인가제… 통신 경쟁 정책에 관심 집중

[허준기자] 결합상품과 통신요금 인가제 등 정부의 통신 경쟁 정책 결정을 앞두고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중으로 통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을 함께 판매하는 결합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방안,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방안 등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을 앞두고 11일과 12일 잇따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먼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영남대 박추환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서울대 이인호 경제학부 교수가 '이동통신시장 경쟁구조와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날 교수들은 대체로 결합상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예정이다. 이동통신시장의 고착화된 이른바 5대3대2 구조가 결합상품 시장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쟁법센터의 토론회에 이어 오는 12일에는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에서 세미나를 연다.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에는 아주대 김성환 경제학부 교수가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규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 변호사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잇따라 통신 경쟁 정책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면서 통신 사업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계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금인가제와 결합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고 요금인가제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연달아 학계 전문가들의 통신 경쟁 정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라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며 "사업자별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