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국회서 공무원연금법 등 밀린 숙제 해결

[이영은기자]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친 여야가 부랴부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밀린 숙제 해결에 나선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연다고 밝혔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5월 11일부터 한 달 간이다.

전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비율 문제를 두고 대치하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재논의를 시도한다. 또한 전일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9개 법안에 대한 협상도 재개된다.

다만 전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한데다,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이 막판 불발되면서 야당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달 안에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은 5월 국회를 열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처리되지 못한 100여개의 민생 법안들 또한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인 우기기 협상으로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통과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5월 한 달 동안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및 노후빈곤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실무기구 및 여야대표간의 합의된 약속이었다"며 "수십 번의 회의와 끊임없는 조정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원칙을 깬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이날 청와대가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에 와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대에 뒤떨어진 해결책을 제안하다니 집권여당으로서, 또 국정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 여당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