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장기 표류' 우려

[윤미숙기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문제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팽팽한데다 한 번 판이 깨진 터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연계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 갈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교체 등 각 당의 복잡한 내부 상황이 겹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지난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한 채 사실상 파행하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 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을 각각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9명의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이어가게 됐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시'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팽팽한 게 가장 큰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이하 사회적기구)' 관련 국회 규칙 부칙에 별지 형태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해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여야 협상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협상 파트너가 바뀐다는 점도 새누리당에는 부담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도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