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단통법은 효과, KBS 수신료 인상해야"

[강호성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요금제가 많아 낮아져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준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총량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효과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신규가입이나 기변 번호이동 전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1~9월에 비해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비자도 고가 요금제에 대한 부담을 덜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 형태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방통위위원장의 이같은 평가에도 시장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줄고 이동통신사들이 혜택을 많이 주는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를 가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보다는 기변 비중이 많이 늘어나다보니 유통점 입장에서도 이통사로부터 받는 장려금, 수당이 줄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통사들이 방통위 제재때문에 혜택이 많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중고폰선보상제도의 경우 방통위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를 사라지게 했다고 말하지만, 방통위가 제제를 가한 것은 특정 요금제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18개월 이후에도 단말 상태에 따라 과도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

◆"이용자 혜택 막지 않아, 차별 막은 것"

이날 최 위원장은 정부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막는다는 일부의 시각에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선보상제는 마케팅을 인정받을 만한 것인데, 이통사가 어떤 부담을 느꼈는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언급하고 "가족합산포인트 제도 역시 바람직한 제도지만, (방통위가) 약관변경을 요구하니 아예 없애버리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로 오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싸움에 나섰지만, 국민은 규제당국 때문에 보조금 혜택이 줄었다고 인식하는데 대한 불만섞인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업계와 국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 상한 올리기'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 일몰로 돼 있으며, 일단 3년 정도 지원금 상한제를 운영하면 시장이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을 두는 방안을 폐지할 정도가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제도 시행 6개월을 평가하면서 주변에서는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고 그것이 결국 상한 때문이라는 말도 하지만,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결합상품 규제,혜택 줄이라는 뜻 아냐"

시장에서는 결합상품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최 위원장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삼고 있다"며 "비용절감 효과,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 시장지배력 전이 등으로 인하 공정경쟁 저해 등을 종합 고려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합상품 자체에 대해 규제를 하려는 뜻이 아니라는 의미로 방통위는 결합상품과 관련, 공짜라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 현격히 이용자 차별을 하는 경품 과다지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700 ㎒, 이용방안, 상반기중 마련"

이날 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진영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700㎒ 대역의 주파수 활용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파수는 양 측면, 시간 측면에서 나눠 쓰는 방법도 있다"면서 "(통신과 방송) 양 진영이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심의위가 무리한 내용규제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은 '레진코믹스 접속차단사건'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 등 방심의 결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의적 서비스의 도입과 현 제도와의 갈등 문제로 부각된 '우버' 논란에 대해서는 "신기술이 적용돼 창의적인 서비스 나오는 것은 환영"이라면서 "다만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거스른다면 창의적이더라도 허용하기에는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KBS 수신료 인상 의지 재확인

반면 최성준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KBS가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임금피크제 연봉제, 인력 감축 등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하는 등 지적받아온 것을 제대로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이 품격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여론의 수렴보다 방통위와 일부 국회의 주도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번번히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온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에도 광고 총량제를 실시해 다른 유료방송이나 신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의 판단으로는 광고 쏠림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