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된 홈쇼핑, 혹독한 '성인식'

[장유미기자] 올해로 방송 20년을 맞은 홈쇼핑 업계가 말 그대로 혹독한 성인식을 치르고 있다.

내달 재승인을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심사 요건을 강화, '과락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공정위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이번 공정위 제재는 내달 재승인에도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고 TV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홈쇼핑 업체는 CJ오쇼핑, GS샵,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그동안 송출 비용이 없는 모바일 쇼핑에 TV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물리거나 문서없이 구두 계약을 하는 등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공정거래법보다 제재 수위가 더 높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이 지난 2002년 시행 후 첫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는 이번 제재가 의결되면 이들에게 수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 중 재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는 현대·롯데·NS홈쇼핑은 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들에 대한 미래부의 TV홈쇼핑 재승인 평가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중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래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과락제'를 첫 도입,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불공정행위 및 범죄행위 평가 항목에서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재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미래부는 이 항목들의 배점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승인유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재승인 결과를 앞두고 업계는 지난해 납품비리로 여러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됐던 롯데홈쇼핑에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곳은 재승인을 앞두고 체질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홈쇼핑 업계에 대한 정부의 제재 의지가 강력한 만큼 퇴출 가능성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NS홈쇼핑 역시 전 직원 2명이 '카드깡' 업자와 손잡고 신용카드 허위 결제로 매출을 부풀렸다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적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까지 받는다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모바일 시장 선점을 위한 출혈 경쟁, 제7홈쇼핑 개국 등에 따른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 등 업계 어려움 역시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