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번호이동 반토막, 생존 위기"

[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가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점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단말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며 정부의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번호이동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적 45일 영업정지 시점보다 수치가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올해 2월 번호이동 총 건수는 58만여건에 불과한데 전년 동기에는 130만여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했다"며 "지금의 시장상황은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고객들이 전반적으로 '휴대폰이 비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정말 이용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이통사들 실적만 배불린 것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대형 유통망 확대, 시장냉각 등으로 폐업이 잇따라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 홍보나 보완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진정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중소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할지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