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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끝, 여야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


3월 한 달 청문 대상 6명 달해, 박상옥 청문회 실시 여부 '주목'

[윤미숙기자]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쟁점법안 처리에 이어 박근혜 정부 3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이튿날인 10일에는 정무위원회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1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2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달 중순부터 인사청문회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유기준, 유일호 후보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시한부 장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은 현역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후보자들이 어떤 답을 할지도 주목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 박근혜 정부 3기 내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넘어야 할 산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내정됐으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인사청문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박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자체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하자 다소 기류가 변화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0여명이 국회에서 집담회를 열어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격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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