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청문회 '빨간불', 쟁점은?

[윤미숙기자]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개각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오는 3월 막을 올린다.

여야는 27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4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9~10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개각은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와 함께 국정동력 회복 카드로 단행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장관급 후보자 4명 모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정 쇄신 첫 번째 카드였던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으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터라 이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재연될 경우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자 내정 직후부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단골 의혹'이 봇물 터진 듯 불거져 나오면서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유기준, 투기·위장전입 등 도덕성 의혹 '수두룩'

유기준 후보자의 경우 부친이 1983년 12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 1241-17번지 32필지 농지 인근으로 이사했다가 이듬해 2월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자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해당 토지 일부를 2003년 상속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유 후보자가 1985년 구입한 충북 청주시 산 147번지 2만2천261㎡ 규모의 임야도 투기 의혹에 휩싸였지만, 유 후보자는 "볼품없는 야산과 전답 등이 대부분인 방치된 곳이고 두 땅 모두 30여년 전에 산 점을 감안한다면 투기라 불릴 만큼 값이 오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가 1985년 4~5월 한 달 간 자신의 서울 봉천동 아파트를 떠나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전입한 것,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부산 남구 대연동의 지인 아파트로 부인과 큰 딸만 전입시킨 것을 두고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두 자녀에 대해 증여한도를 초과해 현금을 주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 국회의원과 변호사를 겸직하며 최고 4억원의 수입을 올린 점 등도 유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할 부분이다.

◆유일호, 전문성 논란 불가피

유일호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시즌 때마다 강남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가족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경우 전문성 검증에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장 출신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분야에서만 활동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이 더해져 '친박 보은인사' 논란이 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기준·유일호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가 공통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장관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14일까지 사퇴해야하기 때문에 '시한부 장관'이라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홍용표 논문 표절…임종룡 농협 정보유출 책임론

홍용표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은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개인 신상과 관련해 한양대 교수 재직 시절 논문 자기 표절 의혹, '뉴라이트 싱크넷' 단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후보자는 민간 금융사인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내다 곧바로 금융당국 수장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적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임 후보자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던 지난해 초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점, KT ENS 협력업체에 농협이 300억원 가량을 부실 대출한 점 등과 관련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