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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박원순, 공무원연금 개혁 어깃장"


"국가 재정 어려움 잘 알만한 분이…적절치 못한 발언"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을만한 분으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봉의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는 박 시장의 발언을 거론, "공무원연금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박 시장은 공무원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면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 돌리기 식 미봉책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오늘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일 100억원의 정부 보전금,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5년 뒤에는 매일 200억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원이 세금에서 지원돼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378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우리 모두 한시라도 빨리 개혁해야 하는 숙명을 떠안은 것"이라며 "박 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3월 28일 종료된다"며 "야당도 하루빨리 국민 여론과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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