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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청문회 보이콧에 "공개 검증하자"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25일 야당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거부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청문회를 통한 공개 검증으로 후보자의 적합성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를 위한 필수 절차임에도 야당이 청문회 개최조차 거부하고 있고, 청문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가 문제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맹공을 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과 우리 당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야당에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야당이 보이콧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다.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는 "청문회를 열어서 적격 여부를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하자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부결하며 그만"이라며 "왜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할 기회를 야당이 스스로 봉쇄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만약 야당의 주장처럼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한 전력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후보자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며 "야당은 빨리 이성을 찾아서 청문회 개최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야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했다.

그는 "야당의 입맛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인사도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인사추천위원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청문회 실시는 불발됐지만, 늦어도 2월 국회 내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무성 대표도 회의 말미에 다시금 마이크를 잡고 "박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이 의총에서 보이콧 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라면서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관여됐다면 새누리당도 (대법관 채택에) 반대하겠다.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이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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