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첫 시험대, 25~27일 대정부질문

[이영은기자] 여야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국정관리 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분야별 위원을 확정,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직후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양측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개편 문제,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부여당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등을 집중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 3년차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금융·노동·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 인적쇄신, 정책 혼선 문제도 대정부질문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신임 이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야당의 송곳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책임총리 구현 및 개헌, 선거구 재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 총리의 소신 검증도 이뤄질 전망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심재권·윤후덕·박완주·정호준·김광진·장병완·윤호중·홍의락·은수미·이언주·우원식·김태년·남인순·김성주·배재정 의원, 정의당 박원석·서기호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여당 측은 이에 맞서 이재오·김영우·함진규·김을동·김종훈·경대수·박명재·이종진·신동우·김한표·이채익·권은희·한선교·이우현·윤재옥·윤영석·김용남·류지영 의원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