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생각 '복지와 증세' 투명논의가 우선

[채송무기자] 최근 연말정산 대란에서 불거진 증세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요구해 본격적인 복지 체계와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된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증세와 관련해 "여야와 국민들도 복지를 어떻게 하고 적정 복지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를 공론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부도 필요하면 이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나 조세부담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증세에 대해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다. 대신 현재의 복지 체계를 무상에서 선별로 바꿔 부족한 재원을 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국회 현안보고에서 '복지를 낭비로 봐서는 안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복지를 낭비라고 보지 않는다. 돈이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그러나 현실성이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복지 체계와 증세는 중요하게 다뤄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복지 체계의 재검토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율 환원 등을 요구하는 등 양측의 입장은 분명히 달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는) 나라 곳간을 마치 약탈하듯이 활용해 연 20% 이상의 임금인상, 다양한 복지 확대를 실시했다"며 "인기영합주의가 국민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됐다"고 지나친 복지를 경계했다.

김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를 터트렸다"며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 이래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자 감세가 이뤄졌고 담배세 인상 등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반대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하고,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배세를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나"며 "지금 당장 국민 앞에 투명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정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요구 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비용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조만간 우리 사회에서 복지 체계와 증세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