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말정산 대란, 朴 대통령이 사과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2013년) 문제의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야당 몰아붙이기로 통과시켰다"며 "이제와서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방편을 꺼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신뢰가 최우선인 조세정책에 대혼란을 가져왔다"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부총리 등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어제 당정협의안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라며 "정부와 여당이 소급입법을 논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었어도 될 큰 불편을 끼친 것"이라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13월의 폭탄' 논란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며 "이 점에서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사과는 너무 당연하다"고 거들었다.

윤호중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수습책으로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의 세 부담 전반에 걸친 근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전날 제안한) 봉급생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 긴급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자녀 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급적용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