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핀테크, 규제 풀고 늦은만큼 더 혁신해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핀테크와 관련해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새로운 IT 기술의 적용을 막는 규제를 발견해 혁파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 두 번째 업무보고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의 5개 부처 협업 보고에서 "핀테크 같은 것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며 "늦은 만큼 더 열을 내서 발굴해 규제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체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위, 미래부 등 정부부처가 협업을 잘해야 하겠다"며 "우리 금융 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올해 힘을 많이 기울여 핀테크가 올해 초보다 연말에는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평판, 위험을 금융회사가 떠안는 구조에서는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도입하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IT기업과 금융회사 간 책임관계가 명확히 되도록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좀 보수적이다"라며 "금융산업 분야도 사이버를 통해 공간이 없어졌고, 소비자들도 자신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쳐놓으면 이 안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고사되는 것"이라며 "금융인들과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이번에 마음을 확 바꾸지 않으면 금융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페이팔이나 알리페이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으로 뒷받침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며 "단단한 금융보안의 토대 위에 핀테크 활성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