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술금융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 기술금융 공급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작년 8조9천억원의 2배가 훌쩍 넘는다.

13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함께 보고한 것이다.

정부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가운데 금융 개혁과 관련해 금융·IT 융합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 개혁방안 마련 등 금융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금융 공급을 작년 8조9천억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상반기중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빈발분야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등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감시 등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공부문 개혁으로 4대 부문 개혁을 선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고용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추진 ▲서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간자본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 ▲융복합 촉진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