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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 파행? '문고리 3인방' 출석두고 여야 대치


野 "3인방 안 나오면 파행" vs 與 "원칙과 선례대로"

[이영은기자]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있지만, 여야가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대치 상태를 지속하면서 파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운영위 소집에 합의하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출석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그리고 김영한 민정수석 등도 운영위에 출석해야한다고 강력 주장하며, 만일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사진上)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꼭 나와야 할 민정수석이 왜 (증인으로) 안나오는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비서관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하다"면서 "나라를 뒤흔들어놓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이 국회에 나와서 낱낱이 해명하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운영위 개최를 앞둔 지금도 국정농단 의혹 중심에 있는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의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 자료 제출마저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전례가 없어 출석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국회법 어디에도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오늘 끝내 민정수석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운영위 파행은 물론이고,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 측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3인의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사진下)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운영위 개최와 관련 "국회는 원칙과 선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첨예한 대립이 존재해도 원칙과 관례는 국회 운영하는 기본 규칙"이라며 "운영위 회의의 개최 목적에 맞게 사실에 근거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겠다. 검찰 수사 관련 논란들도 사실에 입각해 잘 정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잠시 후 국회 운영위가 예정돼 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야당이 보이콧을 운운하고 정치 투쟁의 장을 만드는 게 안타깝다"며 사실상 3인방 증인채택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야당은 청와대 특정 인물을 운영위에 출석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야당이 집권여당일 때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비서실장이 확인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문제다. 일단 운영위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여야 간 논의와 합의하는 것이 그간 국회 상임위 관례와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이 혹여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운영위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침소봉대해서 다른 상임위 활동까지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이번 임시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 발목 잡히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맞섰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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