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비선 의혹, 진술만 듣고 허위 결론"

[조석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청와대 문건파동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범죄혐의 기본인 동기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수사"라며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와 법사위 소집을 촉구했다.

전해철·서영교·서기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비선실세는 이번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고, 국정농단 의혹은 없던 것으로 치부됐다"며 "수사 결과는 모두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전직 장관이 증언하고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연구원 원장까지 언급하는 비선들의 각종 국정 농단 의혹을 검찰이 당사자들의 진술만 듣고 허위사실로 결론냈다"며 "이런 검찰의 발표를 믿으라는 것이야말로 지록위마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 브리핑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3.5%나 되고 특검이나 57.8%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검찰이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어떻게 수사했는지 법사위를 소집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며 "새누리당이 안 된다고 버티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 혹은 최고 책임자인 장관을 불러 보고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 서영교, 서기호 의원 등 8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