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015년 경제, 4대 구조개혁으로 체질 개선"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대·중소기업 대표와 경제 6단체장, 국회, 주한외교 사절 등이 참석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해 2015년 경제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가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30년 성장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동, 금융, 교육, 공공기관 등 4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했던 노동시장 개혁을 또 한번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연말 노사정위원회에서 개혁의 큰 틀에 합의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앞으로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크라우드 펀딩 등 모험 자본을 활성화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규제 철폐로 경제 활력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 정책과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내수 경기 회복의 여건을 조성하고, 소득 기반 확충과 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창조경제와 '제조업 혁신 3.0'에도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작년 4개 지역에서 개소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를 완료해 창조경제의 지역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도 열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FTA로 넓어진 경제 영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상호인정 협정 체결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마케팅, 금융, R&D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는 가계 부채를 줄이는 구조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선 기존의 단기, 변동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 부채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뿐 아니라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쾌적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대환노사정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 등 정부 측 인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상의 회장 등 1천5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최초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올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한국노총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것은 새해에 노사화합을 이뤄갈 것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