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자원외교 국조, 신년 정국 달군다

[윤미숙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연내 출범했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특위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커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출발부터 '삐걱'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일반 국민 여론 등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새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함께 가동될 국민대타협기구다. 여야가 합의한 구성 완료 시한(3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구의 위상, 위원 선임 방식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상을 '여론 수렴 기구'로 한정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단체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하되, 이를 반영해 입법하는 역할은 특위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측의 의견을 반영했지만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데 대해선 반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 측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온도차가 있다.

특히 공투본 측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지명토록 한 공무원 가입자 단체 소속 위원 4명을 직접 추천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내년 4월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 활동 후반과 4월 재보궐 선거가 겹친다는 점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 공방 예고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초반 상당한 시간을 흘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에 한정할 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까지 사업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불 공세를 펴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이번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도 문제가 있다면 특위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자원외교를 강조했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28건의 MOU를 체결했으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자원개발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탐사, 개발, 생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구는 신고와 탐사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게 상당수 있다"며 "자원외교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접근해 상대 당 또는 상대 정권에 대한 폄하로 일관하면 실패한 국정조사가 될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기도 전에 이 전 대통령 나오라, 당시 장관들 다 나오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의 장관들도 다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