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뿌리 '이야기산업' 독립 산업으로 육성

[류세나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이야기산업 육성에 나선다. 단순한 진흥정책안 발표 수준을 넘어 관련 법안 신설을 통해 '이야기'를 독립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실 등은 최근 이야기산업 활성화 및 선순환 생태계 구조 마련을 위해 이야기산업 실태조사와 함께 이야기산업 경제적 효과 등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이야기산업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정식 법안 마련을 위해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가칭)' 초안을 완성하고, 연내 제정안 발의를 계획중이다.

특히 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이야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안 발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 이야기산업 규모 연간 1조5천억 원 달해

이야기산업은 원천소재의 조사 및 발굴부터 창작·기획·개발·유통·소비와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일컫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야기 산업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조5천46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만화산업(7천585억원)과 애니메이션산업(5천21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이야기산업의 생산 유발효과도 약 2조9천500억 원에 달해 만화산업의 1조3천600억 원, 프로야구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1조1천800억 원보다 약 2배 이상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야기는 특히 출판부터 만화, 영화, 방송, 게임, 공연 등 주요 문화콘텐츠의 뿌리에 속하는 분야로 콘텐츠 이외 관광업, 축제, 전시, 서비스업 등 일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에 대한 열악한 보수와 창작물에 대한 유통시스템 부재, 유통시 권리확보의 어려움 등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이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한콘진이 이야기 창작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창작자의 대부분은 프리랜서(86.1%)이고,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주로 '혼자서 대응'(39.9%)하거나 '선배의 도움으로 해결'(28.6%)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야기 유통의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고료'(73.3%), '기획제작사와 연결고리 부족'(64.8%), '부가판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56.4%), '고료 지급의 불투명성'(44.3%) 등 창작자에 불리한 유통 환경이 지적됐다. 연평균 수입은 응답자의 31.5%가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 창작환경 기반마련 및 전문기업 지원 등 내용 담아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공정한 이야기 창작환경과 산업 기반 조성 및 진흥하기 위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원천소재 조사·발굴 촉진 ▲이야기 기획·개발과 창작 활성화 ▲이야기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이야기 유통지원센터 구축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은희 의원은 "이야기산업 진흥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건 2년 전의 일로 처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FTA 등을 지켜보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정하는 선이 있으면 선제적 방어가 가능하고 이것이 체계화되면 한국만의 독특한 이야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실효성에 대한 것으로 문체부 등과 논의해 법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강수상 과장은 "스토리뿐 아니라 출판, 영화산업 등에서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갖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에서 이야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유통 플랫폼을 통해 작가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야기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