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 전기자동차 보급물량을 3천대로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현 177기에서 1천400기로 확충한다. 또 공공기관의 신규 보급차 구입량 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상용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9일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기차 보급방안은 크게 ▲차량보급 확대 ▲핵심 기술개발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차량보급 확대 차원에서는 구매자 부담 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각각 3천대, 2016년 1만대, 2017년 3만대, 2018년 4만대, 2019년 5만대, 2020년 6만4천대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및 전기택시, 전기버스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 중 25%는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배터리 온도제어·무금형 차체성형·고효율 공조제어·고전압 전장제어)에 222억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150km 이내, 히터 가동시 120km 이내)는 내연기관(가솔린 620km) 대비 25%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에 취약점으로 지목되는 충전시설도 확충된다.
정부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천400기로 확충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해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공동주택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택시·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한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초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광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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