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비선 논란' 클라우드-합산규제 유탄

[김국배, 정미하기자] 이른바 '클라우드법'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관련 주요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비선 실세 논란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당초 17일 예정이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17일 "크리스마스 전인 23일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열릴 수 있는 데드라인(마지막 날)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감안할때 오늘을 넘기면 사실상 법안심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회의 5일 전에는 법안을 넘겨야 해 내일(18일)까지 시간이 있긴 하나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 운영위가 소집되기도 힘든데다 중국 등 해외출장에 나서는 미방위 의원들도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는 합산규제 관련 법안 2건(전병헌 의원 발의 IPTV법률 개정안, 홍문종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중이다.

합산규제는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이 케이블TV와 IPTV에 대해서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반면, 지금까지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돼 왔다.

자회사인 KT가 IPTV를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을 하고 있는 KT그룹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와 IPTV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독과점을 막아야한다며 합산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클라우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법안으로 거론돼온 클라우드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업계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해외기업들에 잠식되는 것을 막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해당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고 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 "의사일정상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며 "자꾸 지연될수록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